경북도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대폭 강화한다.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높여 체감도 높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17일 안전 수칙 미준수, 형식적인 점검, 불법 시설물 방치 등 현장에서 반복돼 온 안전 무시 관행을 이번 감찰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체계를 정착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산불 예방 및 피해 지역 복구 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 여부와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확인하고,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밀착 관리에 나선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임시주거시설의 화재 예방과 구호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해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관리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도는 권역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내 평상, 데크, 무단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 방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고, 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사유화 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공공 자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현장의 작은 방심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5월 행정안전부와의 합동 감찰을 비롯해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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