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 사진 : 박범천 기자

SNS 통해 "정치권력이, 사법부 판결마저 무시하며 겁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 성토

 "정치적 이익 위해 헌법 가치 제물로 삼는 행위 당장 멈춰야"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소 취소 주장과 관련해 "권력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시장은 17일 SNS에 "공소취소를 위한 사법부정,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이라 몰아세우며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이 1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부정' 관련 글. / 사진 : 신상진 시장 SNS

그러면서 이는 "정치권력이, 사법부 판결마저 무시하며 겁박하고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고 이를 견제할 정의마저 무너진다면, 그 끝은 바로 ‘독재’"라고 성토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사건은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공사의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금품 제공을 매개로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이자,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배임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7886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는 "확인된 엄연한 사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를 제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