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평홀 사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의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 혁신은 물론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해 운영 중인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인쇄물 중심의 비효율적 심의 구조를 개선해 자료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전검토 절차’ 의무화다. 심의위원들이 회의 전 시스템에서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면, 상정 부서가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과거 현장에서의 답변 부족으로 심의가 보류되거나 지연되던 사례가 현저히 줄었다. 회의는 단순 설명이 아닌 주요 쟁점 위주의 심층 논의 중심으로 내실화했다.

시스템의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도입 초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작해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를 거쳐, 올해는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까지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도 고도화했다. 시는 5대 분야 정책 자료를 담은 ‘아카이브’를 구축해 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 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러한 성과가 알려지면서 인천, 용인, 화성시 등이 이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중이다. 고양, 광주, 부산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 추진해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부터 국가 지정 문화재인 시청 본관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에서 안정적인 심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 책임감을 한층 높였다는 설명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택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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