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향해 “대통령의 거짓말에 동의하나” 입장 표명 요구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폐지 의지에 대해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근거로 이번 조치가 주택 시장의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 폐지는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해온 선량한 시민들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행위”라며 “이런 분들에게까지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갈취”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예고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고공행진하는 지지율만 믿고 벌이는 오만과 조급증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가 내놓은 ‘10ㆍ15 대책’과 ‘1ㆍ29 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들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외곽부터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대출 제한에 발목 잡혀 신규 공급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게 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가 불러올 사회적 부작용을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른 집값 차익에 과도한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집을 팔고 무더기 세금을 내고 나면 무슨 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느냐”며 시장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인용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이번 정책이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함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안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책 수단화 금지’ 약속 파기에 동의하는지 △장특공 폐지에 찬성하는지 △서울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침묵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장특공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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