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규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막차’ 매물과 증여성 거래로 가격은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장에선 이를 안정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 권역별 비중은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강북지역 10개구(강북, 노원, 도봉 등), 강남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는 신청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3구ㆍ한강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3%까지 확대했다 3월은 61.4%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토허’ 신청 급증의 원인을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한 결과로 파악했다. 실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벨트(25.0%), 강남3구와 용산구(21.6%)가 상대적으로 강북지역 10개구(13.3%) 및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가격도 하향세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 중저가, 외곽지역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했고, 강남ㆍ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1.73%로 하락폭이 더 컸다.

거래건수 증가와 가격도 하락세지만, 오히려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정 시점에 몰린 거래량과 가격 하락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록적인 거래 신청량은 시장이 살아나는 신호가 아니라 중과세를 피하려는 벼랑 끝 매물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에선 5월 9일 이후엔 다주택 중과세가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가격을 낮춘 것은 팩트”라면서도 “5월 10일부터는 전월세 문제가 가장 심각해 질 것”이라 예견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지금의 가격은 증여에 의한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선 5월 9일 이후 임대차 시장의 붕괴를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 김 소장은“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를 강제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될수록 시장에서 전월세 물량은 사라지는 구조”라며 “다주택자를 옥죄 임대 공급망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거주 의무까지 겹치면 전세는 가격 폭등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00세대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는 전세 대기 수요 중 일부가 5월 9일 이전 급매물을 매수하며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유예 기간 종료 후 수요가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회귀하면 공급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