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본격 강화한다.

경북도는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시·군과 합동 감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준비 단계로,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안내와 위반 사례 전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등 예방 활동에 집중했다. 이어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5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감찰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 4월 4일부터는 감찰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 여부와 SNS를 통한 부적절한 활동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감찰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다. 특정 후보자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문자 등을 통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현 등이 집중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당 행사 참석, 특정 후보자 홍보 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이 이뤄진다.

경북도는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거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윤성용 경북도 감사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