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책 지방으로 확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공약 체계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 공약 방향을 발표했다. 한 의장은 “지선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ㆍ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기회보장ㆍ국민성공 △민생안전ㆍ공정사회 △국가 정상화ㆍ국민주권 회복이다.

이 가운데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행정통합과 초광역연합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분권 확대 및 핵심 산업의 지역 배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교통ㆍ의료ㆍ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신산업 성장 전략으로는 AIㆍ바이오ㆍ문화ㆍ방산 분야 육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 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생활비 부담 완화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권력기관 개혁 및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 체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전환 목표는 모두의 성장, 문화 주도 성장, 안전 기반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 기반 성장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재난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보험’ 도입 등이 제시됐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 수요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규제 프리존을 추진해 지역 맞춤형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기존 ‘디딤씨앗통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약 200개 규모의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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