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위헌 논란에 행정수도법 재차 보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균형성장을 핵심축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메가특구와 행정수도 특별법 등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정작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 행정수도 특별법,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균형성장 주요 입법 과제를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부처별로 균형성장 관련 법안 패키지가 보고됐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특구 지정과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포함한 법안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추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천준호 직무대행도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균형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에 대해 “규제 특례와 재정ㆍ세제ㆍ인력ㆍ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극 3특 전략은 민주정부의 공통 과제”라며 당정청 협력을 통한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는 핵심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 5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습헌법’ 논란이 이어지며 입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려왔다.

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자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세종시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설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시점에서 정작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특별법 처리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입법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이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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