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요건 완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11호·12호 공약 발표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예ㆍ적금 착오 해지 복구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조기 재취업수당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23일 ‘착!붙 공약’ 10ㆍ11ㆍ12호 발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수로 해지한 예ㆍ적금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해지 과정에서 만기일과 적용 금리, 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사전 인지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해 실업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더라도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이후 사업 유지 요건 역시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초기 사업 안정화 이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체계도 통합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다둥이 카드’ 기준을 전국 단위로 일원화한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자녀 수 산정 기준은 태아 포함 2자녀로 통일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도 24세로 맞춘다. 이를 통해 고궁ㆍ박물관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 서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호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금융·고용·출산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생 중심 정책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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