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사옥. / 사진 : 한국토지신탁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확정된 입찰지침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형평성 △절차의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공정성ㆍ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이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 업체에만 만점을 부여하는 구조여서 경쟁 중립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인ㆍ허가 실무 실적이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현재 주민대표단이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 소유자 대표들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도 단지별ㆍ연합별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연합 간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의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입찰지침에는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이 발생 시 금융비용이 소유자 분담금 증가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소유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업무협약(MOU) 해지에도 동의했으나, 최종 확정된 입찰지침이 사업 안정성마저 저해하고 있어 이번 신탁사 선정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금호ㆍ청구ㆍ한양아파트ㆍ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최근 한국토지신탁과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이어 새로운 예비신탁업자 선정 입찰 공고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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