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대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안은 장특공제를 사실상 완전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입장에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목적과 거주 목적이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원칙적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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