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추진

한국거래소 내 거래소 연내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기획예산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기획예산처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ㆍNH투자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한데 묶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를 27일 공식 출범시키고, 올해 말 한국거래소 안에 탄소크레딧 전용 거래소를 여는 내용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처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박홍근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SK그룹)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정책의 출발점은 기존 배출권거래제(ETS)의 한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크레딧 발급 주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국제 신뢰도도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획처가 내놓은 대책은 법ㆍ시장ㆍ수요ㆍ공급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법’을 제정해 제도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탄소크레딧의 발행부터 유통, 소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등록기관과 그린워싱을 막는 품질 평가기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서 올해 말 한국거래소 안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신설한다.다양한 크레딧을 품질별로 묶어 상품군을 표준화하고,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실적 구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한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를 키울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ㆍLG전자 등 대기업과 NH투자증권ㆍIBK기업은행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공급 기반을 키우기 위한 지원 패키지도 투입한다. 저탄소 설비 도입(191억원), 배출량 측정ㆍ보고ㆍ검증(MRV) 컨설팅(118억원), 탄소중립 전환 융자ㆍ보증(1400억원) 등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감축실적이 국제 규범에서 통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내년까지 국제 인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시아 허브 도약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미래 감축성과를 사전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크레딧으로 선 발행하는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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