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성북구 노블레스타워 를 방문해 시니어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시장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2035년까지 1만2000호를 공급, 시니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강북구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31만호를 공급하는 큰 목표와 함께 청년주택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13만호 공급 대책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발표한 노인복지주택과 안심주택은 서울시 주택 공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청년ㆍ서민 주거 안정에 이어 어르신 주거까지 각계 각층의 모든 수요를 아우르는 ‘완전체’ 주택공급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현재 시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에 달하지만, 시니어 주택 시장은 고가의 실버타운 위주로 편재되어 약 49만명의 중산층 어르신들이 주거 선택지에서 소외돼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1만 2000호, 장기적으로는 3만 호의 시니어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만호에 대한 ‘안심 집수리’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올해 목표(1600호)를 웃도는 2500호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조적 주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대책의 핵심 방법론은 시장 중심의 민관 협력이다. 오 시장은 공공 주도 공급의 물리적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서울시가 가진 부지를 내놓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 부지만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파격적인 금융 및 행정 지원을 내놓았다. △토지 매입비 최대 100억원 융자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p)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통해 소득과 생활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정원오 후보도 주거문제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급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과 함께 임대주택도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는 항상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형태, 시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상한 반면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의 정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대변된다”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무작정 많은 할인이나 저가 공급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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