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본격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에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ㆍ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ㆍ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전술ㆍ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안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인도ㆍ베트남 국빈방문 성과를 공유하며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ㆍ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신흥ㆍ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두배 가까이 웃돌았다.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두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들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혁신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냈듯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며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재차 역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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