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세입 시스템이 요동쳤다. 지방세 수입만 당초 예상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더 걷혔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는 물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등 강도 높은 시장 개입 정책이 이어졌으나, 결과적으로 규제 발효 전 수요 집중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시민 세 부담을 크게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3조2826억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거둬들인 총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여유분이다.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1조6460억원, 2024년 1조4870억원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1년 만에 1조7956억원(2.2배) 급등했다. 서울시는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 변동을 꼽았다. 시 재무국 관계자는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만 약 2조 4000억원의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며 “정밀한 예측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예측을 넘어선 세수 증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분석된다. 첫째는 규제 직전의 수요 집중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5만5147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만7355건으로 40.27% 증가했다.

특히 10ㆍ15 대책이 발표된 10월 한 달에만 8535건이 거래되며 전년 동월(3717건) 대비 2.3배나 폭증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규제 발효일을 데드라인으로 인식해 미래 수요가 단기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 ~ 3년 뒤 집을 살 계획이었거나, 관망세에 있던 사람들까지 “지금 안 사면 규제 때문에 영영 못 산다”는 ‘패닉바잉’을 촉발한 것이다. 

수요 집중은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5년(8.11%) 기록을 넘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마포구(14.26%) 등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이런 시장 가격 상승은 시민에게 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단기 급등기에 주택을 매입한 시민들은 상승한 시세를 기준으로 높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담은 올해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8.67% 상승했다. 성동구(29.05%)가 가장 높았으며 강남 3구 역시 2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수 추계액은 전년 대비 15.3%(1조167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이 전체의 52.3%를 차지하며 세 부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규제에 따른 패닉바잉과 시세 급등이 맞물리며 역대급 세수가 걷히고 있다”며 “강남3구 등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올해 시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은 정부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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