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 : 대전광역시의회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5.3%에 해당하는 1,550억 3,422만 8천원이 증액된 3조 691억 5,689만 1천원 규모다.

세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세출에서는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과 관련해 식탁과 의자 공동구매를 위한 신규 비목이 반영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3)은 “이번 추경은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의 연장선에서 편성된 것”이라면서도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 예산 의결 전 행정행위, 본예산 심사 지적사항 미반영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개선하고, 이번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부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인건비 예산의 반복적인 추경 반영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인건비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추경 편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 설명자료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명국 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강조하며 “필요 시점에 맞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흡연예방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직접 연계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철 시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본예산 심사 당시 계획과 달리 변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임의적 사업 변경은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분야에 대해 “기구 확충뿐 아니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시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본예산 심사 지적사항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원아 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 의결과 함께 교육청에 대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 사전 검토 강화 등을 거듭 주문했다.


대전=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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