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강북 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핵심 재정 창구인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을 확정했다. 민간 개발 이익을 강북 인프라로 직접 환류시키는 ‘선순환 재정 모델’을 구축해 강북권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시는 기존 단일 기금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통과의 가장 큰 의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고질적 병목 구간인 ‘예타 굴레’를 끊어낸 데 있다. 통상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소 1~2년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이후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 등 겹겹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면 수십 년간 ‘검토 중’인 상태로 표류하기 일쑤다.

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중 광역 단위 사용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늘려 강북 발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재원 조달 방안이다. 서울시는 총 16조 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 투자금 중 4조 8000억 원을 이번에 신설된 강북등발전계정과 공공용지 매각 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는 단순히 사업을 빨리하겠다는 공언을 넘어, 확보된 현금이란 실체적 수단을 통해 조기 착공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했다는 의미다. 국비 지원이 늦어 사업이 멈췄다는 고질적인 변수를 행정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증 카드’를 쥔 셈이다.

확보된 기금은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2030년 착공 목표) 등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교통·생활 SOC 공급에 박차를 가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례ㆍ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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