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ㆍ건설사 경영난 심화 우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은 6만6208가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만1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이 86%(2만7015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지방의 주택수요 위축에 따른 신규 분양물량의 감소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내몰릴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 지방에도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지방에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규제가 한증 강화될 전망이어서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당초 올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은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되면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0.75%를 더한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기준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지방 시장의 경우 연기됐던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고,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시장의 경우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의 해소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주요 지방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까지 확산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미분양 주택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방 미분양, 특히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DSR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부동산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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