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신장위아파트 옥상에서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캠프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인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15년 이상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ㆍ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미리 반영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상해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은 대폭 개선한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검증단을 파견해 빠른 적정 공사비 산출ㆍ분쟁 해결로 공사 지연을 막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특히, 정 후보는 500세대 미만의 작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일선 자치구에 이양해 행정상 병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원하는 조합에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비도 다시 활성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 사업, LH와 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등이 대상이다.

정부와 협의해 공공정비사업을 담당한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도록 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ㆍ개편해 적극적으로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공공기여 협의ㆍ정비사업 인허가 기한내 처리 등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부담 가능한 실속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대책에 따라 예정된 3만2000가구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조기에 착공하고,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은 중앙정부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노후 영구임대주택ㆍ공공청사ㆍ철도부지ㆍ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정비사업의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분적립형ㆍ이익공유형ㆍ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한 실속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ㆍ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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