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캠프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 ‘착착개발’ 계획에 대해 “서울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차용한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은희 선대본부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 후보가 발표한 핵심 전략들이 현재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대책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 후보의 착공 조기화나 공사비 갈등 해결전략은 올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핵심 공급 전략’, SH의 ‘공공정비 활성화 및 공사비 갈등 해결 방안’ 업무 계획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실속 주택’ 역시 서울시가 최근 선보인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내집’의 개념을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또한 마찬가지다. 오세훈 캠프 측은 현재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책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정 후보가 내세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 본부장은 “이 계획은 과거 정부 시절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해결책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실질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복제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타 후보나 시정의 성과를 재포장하는 식의 공약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과거 10년간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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