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전이 전담해온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한전 외에 민간까지 확대하는 게 법안 골자다. 야당 일각에선 “민간이 공기업보다 우위에 있다는 보장 있나”고 따졌지만, 한전 경영진이 소위에 참석해 “건설 물량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혀 여야 합의처리가 이뤄졌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을 위해 72조원 재원이 필요하나 한전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200조원이 넘어 자금조달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 건설 물량은 기존 설비보다 1.7배나 많아 한전 단독 추진이 어렵다는 게 일치된 분석이다.

물론 민간 참여 시 자금 조달 비용과 투자 수익률이 반영돼 전체 사업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력망 지연에 따른 손실이 사업비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책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안에서 채택된 BT(Build-Transfer)방식은 건설 뒤 민간이 운영하는 BTL, BTO와 달리, 준공과 동시에 한전이 민간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받는 구조다. 민간의 자본과 시공 역량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대신, 전력망 운영에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사업 성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비 정산 구조에 달려 있다. 공사비 인정 범위, 금융비용 반영 방식, 적정 수익률 설정 등 핵심 사항이 불투명하면 민간 참여는 위축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과도한 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국은 투명하고도 공정한 사업비 정산 체계를 설계해 공공과 민간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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