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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 사진 : 김병욱 캠프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재건축 사업의 물량 제한을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라 비판하며,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물량 제한 해제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만이 가능하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내세웠다.
그는 “타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당했다”며 “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 시정과 공공기여율을 합리적 재설정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남시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인 이주 대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분당 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국토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김 후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4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을 마련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원을 투입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에 1조원을 지원해 경제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집중 지원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병욱 후보는 “검증된 협상력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 보여줄 것”이라며 자신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재해 시장이 직접 재건축 현안을 챙기겠다”며 실무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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