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전경 / 사진 : 캡처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사회’ 전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 이정민 박사는 30일 'CEO Briefing' 제760호를 통해 ‘기본사회, 경북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발맞춰 경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은 고령화율 2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25.47%에 머물러 기존 선별적 복지체계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공백과 정주 여건 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소득·주거·의료·교육·돌봄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형 기본사회는 지역의 유휴 자산과 공동체 역량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폐교 237곳과 빈집 약 1만5000 호를 돌봄·교육·문화 기능이 결합된 거점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 고령층은 지역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원으로, 이주민은 노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주체로 재정의해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는 ▲기본소득 ▲기본건강 ▲기본연대 ▲기본생활 ▲기본이동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한 ‘경북형 든든소득’, AI 기반 돌봄과 원격진료를 결합한 ‘우리동네 촘촘돌봄’, 빈집 활용 공동체 주거 모델, 폐교 기반 생활서비스 플랫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이 핵심이다.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기본사회 전환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GIS 기반 성과지표를 도입해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민 박사는 “경북형 기본사회는 추가 재정 투입보다 기존 자원의 효율적 연결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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