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개헌과 관련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 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 기소를 했다”며 “녹취록 조작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인권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기소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은폐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 17명을 구속하며 압박과 회유를 이어갔다”며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할 정치 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대로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는 천 직무대행이 하고, 특위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또한 천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선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특히 초범이라 감면한다는 식의 황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천 직무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지난 28일 2심에선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1심보다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선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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