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조 보증공급 신보, GTX-C 2조 보증 요청에 부담

보증배수 빨간불에 보증 공급 확대 어렵다 난색

PF 조달 지연 우려 확산…공사 시기 지연 가능성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사비 부족으로 장기 표류해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에 이상기류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이 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TX-C PF 주선기관 측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의 2조원 보증 공급이 없으면 PF 조달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올해 3조원의 보증 공급을 계획한 신보는 GTX-C에만 ‘몰빵’을 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산기반신보 보증은 PF 조달의 첫 단계여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PF 조달이 진행되기 어렵다. 자칫 공사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신보 보증여력 한계

산기반신보는 개별 사업장에 2조원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산기반신보의 보증지원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면서다. 당시 보증 지원 한도 확대의 배경으로 GTX-C 노선이 거론됐었다. 실제 개별 사업장 보증한도가 확대되면서 신보는 GTX-C에 대한 2조원 보증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사업주인 현대건설이 요구했던 공사비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PF 조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올해 대한상사중재원이 공사비 증액 결정으로 PF 조달이 가시화됐지만, PF 조달의 시작점인 보증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산기반신보 보증 규모가 정해져야 전체 PF 조달 구조가 확정되는데, GTX-C가 요청하는 보증 규모에 산기반신보가 머뭇거리고 있다. 

산기반신보가 GTX-C에 대한 최대 한도 보증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산기반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산기반신보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인 운용배수가 20배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재산의 2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 것이다.

산기반신보의 운용배수에 빨간불이 켜진 지는 오래다. 산기반신보는 내부적으로 12.5배를 적정 운용배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14.6배로 기준을 크게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24년 15.3배보다는 다소 내려갔지만, 최근 대형화되는 민자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보증배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신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산기반신보의 운용배수는 16.8배로 예상된다.

지난해 3조1599억원의 신규 보증을 제공한 산기반신보가 올해 보증 공급 목표액은 3조원으로 내린 배경에도 운용배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PF 조달액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실MICE((기업 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 조성사업과 올해 PF 조달 완료를 목표로 한 부산 승학터널 등도 산기반신보 보증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산기반신보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업 지연 후폭풍 우려

산기반신보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GTX-C의 보증공급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실MICE도 보증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GTX-C에 2조원에 보증을 제공한다면 올해 산기반신보는 단 2건의 보증지원으로 목표치를 소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보증 특성상 특정 사업에만 혜택을 주기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산기반신보가 GTX-B에 준하는 수준의 보증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3조5000억원 수준의 PF 조달을 완료한 GTX-B는 산기반신보로부터 1조4000억원의 보증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GTX-B 수준의 보증 공급으로는 GTX-C의 PF 조달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애초에 GTX-C가 보증부 대출 비중은 높여서 구조를 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GTX-C의 PF 주선기관 측은 “2조원의 보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보 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 여부가 확정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GTX-C PF 주선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교보생명, 기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GTX-C 사업이 보증 문제로 지연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통시기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는 6ㆍ3 지방선거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GTX-C 조기 개통 등을 내건 예비 후보들의 상당수여서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