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반복되는 문제 방치…커지는 정부 책임론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사진:신용보증기금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보증여력 축소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기반신보의 보증 재원인 기본재산이 보증잔액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보증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상황을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기반신보의 보증잔액은 16조4707억원이다. 2020년 11조4001조원 수준이 보증잔액이 5년 만에 44%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기반신보 기본재산은 8345억원에서 1조1246억원으로 34%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뜻하는 운용배수는 줄곳 기준치를 넘겨 왔다. 산기반신보는 지난 2016년 내부기준은 12.5배를 넘긴 13배를 기록한 이후 한번도 기준치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민자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단일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본재산을 보강할 정부 출연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온 탓이다. 지난 2022년 150억원이던 정부 출연금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0억원씩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에는 출연금이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BTL특별인프라펀드에 신보가 출연금과 동일한 500억원 출자를 확정하면서 실제 보증재원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지금 흐름이면 조만간 보증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보가 분석한 산기반신보 운용배수 전망치에 따르면 2030년에 보증배수는 19.8배로 예상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서 정한 20배에 도달해 신규 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 민자사업에 신보 보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과정에서 산기반신보 보증이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정책보증인 만큼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고, 대출 부실 발생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산기반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프라 PF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이 있으면 해지시지급금보다 먼저 대출을 회수할 수 있고, 무위험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부 승인을 받기도 수월하다”면서 “산기반신보의 운용배수 어려움이 한 두해 문제가 아닌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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