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필요성엔 공감대 강조…“국민 의견 수렴 거쳐 신중 결정” 당부
청와대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바로세우는 일은 반드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법안 추진이나 수사 착수 시점 등 세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여론과 국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한 것은 당이 알아서 해 왔고, 앞으로도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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