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 사례 지적…전 공공기관 유사 사례 점검 지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검토도 주문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천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은 중독이 될 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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