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복 주거비율 100%로 수요 대응
주택공급 기금 통해 소규모 주택사업 지원
도내 원도심 실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도

4일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장이 경기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주건협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업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건의했다.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주복) 주거비율 상향, 경기도 주택공급 기금 조성, 실수요자 맞춤형 원도심 복합개발 등이 골자다.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경기도지회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 같은 정책안들이 논의됐다.

먼저 경기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과 가구 분화 흐름을 감안해 상업지역 주복 주거비율을 100%로 상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복의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의 90%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다.

일반ㆍ근린상업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가 역시 주거비율 90% 미만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건협은 상가공실 비율이 높은 일반ㆍ근린상업지역의 비주거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고, 이렇게 지은 공동주택 총가구수의 20%는 임대주택ㆍ임대형 기숙사로 의무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주복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하는 용도용적제는 적용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건설자금 보증과 직접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택공급 기금 조성이 건의됐다.

소규모 주택사업은 시중 금융기관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서 아파트 건설보다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경기도가 별도 기금을 만들어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저리 건설자금과 보증을 직접 지원하면, 업계도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도 주거불안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주건협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주건협은 경기도 원도심에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실수요자 맞춤형 복합개발을 추진하자고도 제안했다.

도내 원도심 재생을 통해 인근 신도시와의 균형 발전과 주거수요 대응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저층부에는 주민 편의시설, 상층부에는 계층별 맞춤형 주택을 배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면 경기도 주택공급 기금과 연계해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원도심의 주차ㆍ편의시설은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주건협 제공.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상업지역 공실 문제는 상권 수요 조사, 연구 용역 등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직접 하고 있다. 경기도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 (업무를) 떼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건설자금 보증까지는 도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도심 공공매입은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살게 할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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