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학회 보고서 “6년 뒤 1739시간까지 단축”
“주 40시간 경직성·낮은 휴가 사용률 해결해야”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우리나라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오는 2030년에는 1700시간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직된 근로 형태와 낮은 휴가 소진율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5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예측됐다. 2024년 기준 1859시간에서 6년 만에 120시간 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정부의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노동부는 현재 1800시간대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17년 1996시간에 달했던 노동시간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 4.5일제로 가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로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1294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이웃 일본(1636시간)과 비교해도 노동시간이 현저히 길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는 ‘노동 형태의 경직성’이 꼽혔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53.1%가 주 40시간(전일제) 근무에 몰려 있어, 근로시간이 유연한 유럽 국가들과 대조를 이뤘다. 독일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은 30.9%에 불과하며, 프랑스(12.5%)나 영국(15.9%)은 이보다 훨씬 낮다.

또한 낮은 휴가 사용률도 걸림돌이다. 유럽 주요국은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3% 수준에 그쳤다. 장기 휴가를 쓰기 어려운 직장 문화가 연간 총 노동시간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그간의 노동시간 단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단축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제는 연차 휴가 소진율을 높이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등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12월엔 노ㆍ사ㆍ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까지 내놨다. 고정OT(초과근무시간)를 약정해도 실제 지급해야 할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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