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ㆍ현장 전문가 ‘원팀’ 구성
조사방해 민원ㆍ환수소송 집중
허위진단 탐지 ‘AI시스템’ 준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4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보험사기는 점점 조직화ㆍ지능화되는 추세다. 복잡한 보험약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험설계사가 대형 보험사기의 중심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방식이나 허위 진단서ㆍ과잉 진료를 통한 보험금 청구, 정비업체의 자동차 수리비 부풀리기 등은 이미 부지기수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젊은 층이 SNS를 통해 가짜 사고를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거나 ‘딥페이크’ 진단서 위조 등 신종 범죄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실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20~2024년 5년간 대형 보험사 10곳의 보험사기 혐의 의뢰액 1조2031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9.8%(1175억원)에 그쳤다.

법원도 조직적인 보험사기나 공범 등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는 보험금을 즉시 환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감원 민원을 악용해 ‘보험금 선지급’으로 사건을 덮도록 유도하고 조사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도 드러났다.

센터장인 김동주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사 대 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량한 가입자 대 범죄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 5704억원은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2.8%에 해당하는데, 이를 1인당 보험료로 환산하면 보험사기 때문에 약 2만원이 더 나간 셈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아무 잘못 없는 일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셈이다.

대륙아주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이자 글로벌 기업조사ㆍ리스크 인텔리전스 전문 자문사인 D&A 어드바이저리(Advisory) 한국사무소와 함께 보험사기 대응 전문 조직을 꾸렸다.

센터는 단순한 자문이나 사건 대응을 넘어 기존 보험사 내부 조사팀(SIU)의 법적 대응 한계를 보완하고, 초동 조사부터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보험사기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3단계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초동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판단과 기술 분석을 결합시켜 보험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형사상 고소ㆍ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선택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돕는다.

특히 센터는 ‘조사 방해 민원 대응’과 ‘보험금 환수 소송’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민원 제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조사 무력화를 차단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적발 이후에도 실제 환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사기를 밝혀내는 데서 나아가 ‘빼앗긴 보험금을 실제로 되찾아오는 것’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전다솜 변호사, 안웅환 고문, 홍기영 변호사, 센터장인 김동주 변호사, 다이애나 김 대표, 성보장 변호사, 데이빗 월시 부사장, 김진근 고문/ 사진: 대륙아주 제공

센터의 최대 강점은 법조인과 금융규제ㆍ기술ㆍ국제조사 등 현장 전문가의 결합이다. SIU는 사실관계 조사에는 강한 반면 법적 절차 대응이나 민원 방어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로펌들은 법률은 잘 알지만 보험사기의 기술적인 구조나 금감원 실무를 파악하긴 어려웠다.

센터는 이런 업무를 하나의 조직 안에서 해결한다. 검찰ㆍ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실무 역량과 금감원 출신 고문의 감독행정 대응 경험, 손해사정사의 기술적 사고 분석, 국제조사 전문가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결합시켜 증거 수집부터 재판까지 원팀으로 대응한다.

우선 검사 시절 ‘공안ㆍ기획통’으로 꼽혔던 김동주 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 금감원 출신인 안웅환 고문은 감독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제기를 통한 조사 방해 전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손해사정사인 김진근 고문은 수리비 과다 청구나 허위 진단 등 기술적 분석을, 검사 출신인 홍기영 변호사와 경찰 출신인 성보장ㆍ전다솜 변호사는 수사 경험을 토대로 소송 실무를 맡는다.

국내 보험사뿐 아니라 해외 보험사의 한국 내 보험사기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국제조사 플랫폼을 갖춘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D&A 어드바이저리 한국사무소의 다이애나 김 대표, 데이빗 월시 부사장, 스티븐 킨커 특별고문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험사기 혐의자와 자금 흐름, 브로커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입체적인 ‘크로스보더 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는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AI 조작 문서와 사진을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전용 탐지 AI 시스템’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생성형 AI로 진단서나 사고 사진, 심지어 검찰 처분결과서도 정교하게 조작하는 신종 보험사기가 급증해 보험업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는 AI로 맞대응하는 고도화된 기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적발’에서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센터의 목표다. ‘보험사기는 남의 보험료를 올리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이유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빼앗긴 보험금을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선과 보험사ㆍ금감원ㆍ수사기관 간의 정보공유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앞으로 보험사의 조사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고, 보험금 환수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사, 손해사정사협회 등과 정기 세미나를 열어 업계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판례ㆍ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ㆍ지능적 보험사기에 대비해 글로벌 보험사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조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개별 사건 대응과 함께 보험사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입법ㆍ정책 제언, 첨단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보험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그 기반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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