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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
의료와 요양, 복지가 제각각 운영되던 기존의 분절적 공급 체계로는 다변화된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돌봄은 ‘수용’이 아닌 ‘공존’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시설 중심이 아니라 평소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한층 막중해지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고유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건강 위험을 예측하는 등, 공단의 스마트한 사례관리 기능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만성질환자와 노인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줄어들고,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삶의 질과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간의 견고한 협력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에 따른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칸막이, 전문 인력 수급 문제 등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돌봄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원 설계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돌봄을 더욱 고도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통합 돌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인프라이다. 공단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생활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서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금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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