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미나는 해외 프로젝트 계약 리스크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 공격,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의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해외 발전ㆍ인프라 프로젝트 계약 이행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바른의 진단이다.

세미나에서는 바른 에너지ㆍ인프라팀의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민관협력 양허계약(PPP), 전력구매계약(PPA), 판매계약(Offtake) 등을 중심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쟁점을 설명한다.

제재용 전문위원은 EPC(설계ㆍ조달ㆍ공사) 계약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계약상 대응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와 달리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며, 기존 계약 체계로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며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존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반영한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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