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군수 후보 기자회견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군수 후보는 6일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군이 반드시 이번 공모에 선정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봉화군 선정 요청서’를 전달하고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행정의 실제 추진 상황은 이 같은 발언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봉화군은 현재까지 해당 공모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마감 기한(5월7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변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 공모 신청 당시 군비를 추가 투입해 1인당 2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 총 17만 원 수준의 지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해당 추가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군수 후보 가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통과 서한을 전달 하는 모습 / 사진 : 후보자 제공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군 측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모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과거 공모 탈락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예산 축소 주장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지역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군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할지, 그리고 실제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