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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속인허가’·‘매입가 현실화’ 등 정부 정책과도 겹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주택 공약인 ‘착착개발’ 세부 방안 중 9개 영역이 서울시ㆍ중앙정부 대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착착개발’ 뼈대를 이루는 주요 정책 중 7개 항목은 이미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스템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민주당이 내세운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실속주택 공급’ 구상은 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 임대ㆍ분양 주택을 공급해온 기존 틀과 동일하다. 민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급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한다는 방안 역시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공급전략사업 8만 5000호’ 대책에 포함된 ‘집중 관리 시스템’과 궤를 함께한다.

이주 수요 관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정비계획에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미리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이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 대상을 기존 2000호 초과에서 1000호 초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확대’ 역시 서울시가 지난 20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개정한 사항이다.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귀속 범위 확대 공약 또한 현재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도로와 공원을 무상귀속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는 영역이다.

정비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공사비 갈등 해결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을 통한 검증단 파견을 약속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2023년 3월부터 SH를 공사비 검증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까지 기능을 확대한 상태다.

더불어 SH의 조직 개편을 통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구상과 관련해서도 SH는 올해 3월 관련 조직을 ‘정비사업본부’로 일원화하고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구성하며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일맥 상통한 내용도 있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선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2024년 정부의 ‘8.8 대책’에 명시된 내용이다. 임대주택 매입가 현실화 정책은 국회 통과 후 올해 하반기 시행령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기본형 건축비의 80%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내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도입 구상 또한 정부의 ‘9.7 대책’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운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동시 신청제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정책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정비계획은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과 예상분담금 등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평형 별 물량 등 건축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될 수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하라는 조치는 건축계획까지 모두 수립하라는 뜻으로 동시신청에 들어갈 기간 자체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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