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전담반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기획예산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재정운용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TF는 임기근 차관을 팀장,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회복 △부정행위(주가조작ㆍ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6월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ㆍ개선하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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