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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7년 수가협상 시작…공단 vs 의약단체 인상 폭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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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7 16:43:19   폰트크기 변경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7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의료행위 대가인 ‘환산지수’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병·의원, 약국, 한방, 치과 등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입 구조가 결정된다. 계약은 1년씩 이뤄지며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인건비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협회장은 “지난해 협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였다”며 “올해만큼은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약사회장도 “수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수시 품절과 수급 불안정 문제는 이제 약국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번 수가 협상은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오는 11일부터 단체별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이달 29일에는 본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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