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노하우 공개

지방선거 이후 시장 변화 트렌드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공간 체험도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앞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공사비 협상이다. “물가가 올랐다”, “설계가 변경됐다”는 시공사의 말에 검증할 방법도, 반박할 근거도 없어 수십억 원을 그대로 내줘야 했던 조합이 수두룩하다.

대한경제가 주최하는 대한도시정비포럼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삼성 래미안 갤러리(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여는 3차 세미나는 바로 조합의 협상력을 키우는 자리다.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나서 공사비 검증제도 활용 노하우를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 현황과 지방선거 이후 시장 변화까지 전망한다. 특히 서울시도 이번 세미나에서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어렵지 않아요

김창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사비검증지원단장은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에서 ‘조합에서 꼭 알아야 할 공사비 검증 해설’을 통해 조합이 협상 주도권을 쥐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공사비 검증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시공자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사업시행자(조합)가 검증기관에 의뢰하는 제도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시 5%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10% 이상 증액되면 의무 검증 대상이다.

김 단장이 강조할 핵심 포인트는 ‘검증=협상 무기’라는 공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조경 등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타당한지, 설계변경이 합리적인지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자료를 손에 쥔 조합은 더 이상 시공사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다. 김창수 단장은 “공사비 검증 결과는 시공사와 재협상할 때 조합이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말했다.

▲개정 법안, 이것만 알면 된다

2024년과 2025년 대대적 개정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수십 건의 추가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다만 꼭 알아야 할 법안은 분명히 있다.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개정의 핵심만 뽑아 전달한다. 김 변호사는 “13개 개정법률안과 촉진특례법이 통합ㆍ일원화되면서 실무 현장의 고질적 병목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중복 행정 때문에 6개월씩 지연됐던 사업부터 근거 없는 해임총회로 1년씩 멈췄던 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내용 중 조합이 당장 적용해야 할 핵심만 골라 쉽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도시정비시장 변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숨통 트겠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추진’, 부산시는 ‘노후 주거지 전면 재개발’ 등 경쟁적으로 카드를 꺼내 든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선거 공약과 실제 정책 실행은 다르다”며 “지방선거 이후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래미안갤러리’

이번 세미나가 열리는 래미안갤러리는 단순한 행사장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주거문화공간이다. 한국 지형의 아름다움을 모티프로 하여 전통과 현대, 자연과 첨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래미안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문화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담은 새로운 평면과 하이엔드 인테리어 스타일이 반영된 누구나 살고 싶은 트렌디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 행사명: 2026 대한도시정비포럼 3차 세미나
■ 일시: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7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1층 아트홀
■ 참가 대상: 조합(추진위) 관계자, 건설업계, 전문가 등
■ 신청방법: ① QR코드 접속 → 대한도시정비포럼 가입 ② 세미나 참가 신청 ※ 선착순 50명 제한, 참가 확정자는 14∼15일 개별 통보(휴대전화)
■ 신청 및 문의: 사무국(bodo@dnews.co.kr) 02-3485-8416
■ 후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법무법인 현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전 신청 바랍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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