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하방 압력 매물 출회 축소
수도권 주요지역 입주 물량 부족

지방선거 개발공약에 증시 호황

주택가격 상승 불쏘시개 작용

강남 호과 관망, 강북은 상승 점쳐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매물 확대효과 그리 크지 않을 것

실거주 전환 증가 땐 임대차 불안

보유세 강화도 임차인 조세 전가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서울 등 주요지역 매매시장 매물 잠김과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양한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임대차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10일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매매가 하방 압력을 가해온 매물 출회가 축소되는 한편 상승 추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또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은 임대차시장의 전월세난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래픽=대한경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서울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라며 “정부가 전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받은 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전세 낀 주택의 무주택자 대상 매도도 허용한 바 있으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시장에 나온 물건들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학렬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시사되고 있는데 이 조치에 따른 매매 매물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거주자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고려해 계속 세를 주면서 갖고 있거나, 본인이 실거주하는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후자를 고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실거주 의무와 맞물려 현재 준 전세대란 수준인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지금의 매매가 상승 추세가 강화될 이슈들이 많다”며 “수도권 주요지역 입주 물량 부족, 지방선거 기간에 나올 지역 개발 공약과 관련된 기대감,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윤지해 랩장은 “임대차시장은 현재 시사되는 것처럼 보유세가 강화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조세 전가가 나타나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또 비거주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실거주 가치가 높은 핵심지일수록 임대차 물건을 축소시킬 수 있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인데, 거주 가치가 높은 지역의 집일수록 집주인들이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매매 매물이 축소되는 가운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강남권과 비강남권은 다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5월9일이 지나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다만 서울의 경우 비강남권, 특히 가격이 싼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덜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은 이어서 “강남권 시장은 호가 상승을 관망하며 적어도 8월까지는 숨고르기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 외곽 등은 상승 추세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는 임대차시장과도 관련이 깊다.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세에 불안감을 느끼고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주택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 외곽일수록 그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 이슈의 경우, 매도보다는 실거주를 유도하며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강남권은 당분간 숨고르기,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비강남권은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임대차시장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모두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비거주 장특공제 축소의 영향이 더해지면 외곽보다는 핵심지에서부터 이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집을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해 실거주를 선택할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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