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재정 투입을 두고 국가 채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실채권처리회사인 배드뱅크 ‘상록수’가 카드 대란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이며, 해당 회사의 주주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사임에도 전체 주주 만장일치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빚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당국이 금융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잖냐”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면서 “억지로는 못 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다.

앞서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