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비강남권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12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히지 않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7단계에 걸쳐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과정을 4단계로 통합해 약 17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디자인 혁신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도 시행한다. 현재 선정된 19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9개소(47.4%)가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비강남권 지역과 토지 가격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5000㎡ 미만의 소규모 부지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대상에 포함해 서울 전역으로 매력적인 건축물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기 디자인이 변질되지 않도록 ‘핵심 디자인 요소’를 명시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재심의를 거치도록 못 박았다.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공간 역시 기획부터 준공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관리를 내실화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공공성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바 있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9개 대상지가 선정돼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룬 ‘성수동 이마트 부지(크래프톤 신사옥)’, 모래시계 디자인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전통 한옥 곡선을 재해석한 ‘효제동 숙박시설’ 등이다.

건축물 외관뿐 아니라 삼표레미콘 부지의 도심 쉼터, 서초구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선큰 광장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고품격 개방 공간도 함께 확충 중이다.

시는 오는 6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제도 개선안을 향후 신규 선정되는 대상지에 즉각 적용할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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