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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등급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평가를 넘어, 차기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구청장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는 S등급(5개), A등급(10개), B등급(10개)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로 관내 재건축ㆍ재개발이 핵심 현안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개하는 등급은 곧 구청장의 ‘일선 행정 성적표’가 된다.

옆 동네가 S등급을 받을 때 우리 구가 B등급에 머문다면, 정비사업 속도에 민감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시는 자치구가 자발적ㆍ필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간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을 두고 서울시 본청의 과도한 심의 때문이라는 지적과 자치구의 소극적인 인허가 때문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제를 통해 이러한 ‘책임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등 정량평가(70점)에 비중을 둬 자치구의 행정 속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한다.

자치구가 인허가를 늦출 경우 즉각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게 설계했다. 여기에 우수 자치구에는 보조금 우선 지원과 인사상 우대라는 ‘당근’을, 정보 공개가 미흡한 구에는 ‘감점’이라는 ‘채찍’을 부여해 시 본청이 자치구 정비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27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구역 지정이 ‘설계도’라면, 실제 착공과 입주는 자치구의 ‘실무 역량’에 달려 있다.

시는 이번 평가제를 통해 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자치구의 인허가와 공정관리 역량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인ㆍ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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