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업계와 타운홀 미팅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지산센터 주거용 전환 지원 요청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댔다. ‘주택 공급’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상시 보완해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장우철 주택정책관을 비롯해 정비사업ㆍ공공 도심복합사업ㆍ건설임대사업, 아파트ㆍ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등), 준주택(오피스텔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들 업계가 최근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김 장관이 이에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며 제도 개선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간담회를 주재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 △지자체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정비사업에서 신속한 이주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설주택포럼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 조합원 대상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로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이 필요해, 이주에 시간이 걸리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6억원 한도 제한 폐지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 주거용도 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시이야기 관계자는 “지산은 도심 교통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 호실 단위 분할 구조로 돼 있어,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며 “지산을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신축 매입임대와 관련해서는, 지안프라퍼티 관계자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토지비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복 관계자는 “안 그래도 금리 상승으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한데 지자체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일정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혹시나 인허가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될 까봐 채근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활성화 지원 △건설형 임대주택 매입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이러한 현장 질의에 국토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국토부가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빨리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같이 현장에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실제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간담회가 끝난 뒤 <대한경제>와 만나 “‘정부가 잘 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느껴졌다”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전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 △공사비 상승ㆍ자재 수급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현장과 상시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ㆍ유형별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지속 논의해 정책 수요자와 함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주택건설 정책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국민주권 정부다운 주택 정책’을 구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핀 뒤,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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