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ㆍ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관련 사진을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검거 인원(1305명)과 비교해 19.0% 증가한 수치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ㆍ변종 불법대출 △대포폰ㆍ대포통장ㆍ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ㆍ투자국으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멕시코 FTA는 2006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형태로 협상이 시작됐지만, 20년째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6일(현지시간) 셰인바움 대통령을 예방하고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선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명의 인파가 모인 데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소회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며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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