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해 평가한 기사를 언급하며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며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 또한 낮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답한 내용을 담았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과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2.3%를 기록했다. 2030년에는 이 수치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의 언급 중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소개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긴축재정론’을 적극 반박하며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SNS에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언급하며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ㆍ잠재성장률ㆍ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며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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