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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률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달리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안전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 판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해석해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기업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판례를 통해 드러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은 △사고 발생 경과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법원의 판단과 양형 정리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사고 원인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 등 총 4단계로 구성됐다.
기업 경영자와 안전관리 실무자는 판례를 통해 법적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인 강원복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 출신 정호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최동식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최명기ㆍ강원복ㆍ정호식ㆍ최동식 저. 지우북스. 814페이지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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