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가가치 53.5%ㆍ순유출 106조
석화 쇼크 대응ㆍ지방 재정 누수 차단 시급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수도권이 전국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지역간 순유출만 100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으로 바로잡아야 할 지역경제 왜곡이 수치로 드러났지만, 보완해야 할 숙제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2023년 기준 지역공급사용표(RSUT)’ 결과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17개 시ㆍ도를 5개 권역(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으로 나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ㆍ사용ㆍ교역ㆍ산업 구조를 행렬로 담아낸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 경제 통계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3년 실태를 담았지만, 숫자의 의미는 지금 시점에서 더 또렷하게 읽힌다. 5극3특이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무엇인지, 통계가 처음으로 수치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우선 2023년 전국 총공급ㆍ총사용 6809조4000억원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내생산(산출) 비중은 48.6%에 달했다. 수출의 43.7%, 이출(타지역 공급)의 48.2%도 수도권에서 나왔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53.5%다. 지역간 순유출도 수도권이 10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급 우위를 보였다. 지방은 수도권에서 사고, 수도권은 지방에 파는 구조가 처음으로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사용표에서 분류한 5개 권역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근거도 마련됐다.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 대비 해당 지역에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을 넘으면 전국보다 해당 지역에 더 특화돼 있다는 의미다.

먼저 동남권은 기계ㆍ운송장비가 전국 평균의 2.06배, 호남권은 석유ㆍ화학이 2.73배 등 권역별 각각 집중도가 높은 특화 산업이 확인됐다. 특히 강원은 광업(16.55), 전북 농림어업(4.02)의 특화계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이들 산업을 제외한 일반 권역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별도 구조임을 보여줘, 3특 지위 부여의 데이터 근거도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 정책에서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지점들도 통계를 통해 선명해졌다.

먼저 재정 누수 구조다. 17개 시ㆍ도 가운데 11곳의 최대 이출 대상지는 경기도였고, 9개 시ㆍ도의 최대 이입 원천은 서울이었다. 균특회계 22조원이 지방에서 집행돼도 구매ㆍ조달이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귀결되는 역류 경로가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권역 단위 정책 설계가 역내 내부 격차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동남권 안에서도 울산(수출 비중 25.3%의 석유화학 수출형 도시)과 부산(지역내사용 비중 69.3%의 서비스ㆍ소비형 도시)은 산업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권역 전략을 단일하게 가져가면 두 도시 중 하나의 수요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균특회계 배분과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통계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데이터로 짜는 최초의 인프라”라며 “연간 시계열이 쌓일수록 재정 누수 경로가 수치로 드러나는 만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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