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적 공급 기조와 실제 착공 간 간극을 줄이는 게 핵심
사적 영역인 정비사업장, PF사업장 등 발주기관-시공사 의견차 줄여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건설업계는 말한다.

2022년 주택착공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27％ 이상 감소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수급 불균형 및 가격 상승의 이슈가 컸던 만큼, 향후 이 같은 상황에서도 착공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국ㆍ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운영이 중단ㆍ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가동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의 발주자들에 자재 수급 어려움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그리고 준공 지연의 가능성을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대한건설협회가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동지원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현장 중단ㆍ중단우려에 대한 접수가 60건, 자재 가격 인상 애로에 대한 접수가 2건에 달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실제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원가전문기관 대표는 “국내 건설현장은 2022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라운드’를 겪는 듯한 분위기”라며 “공사비를 인상해야 하는 시공사와 인상에 보수적인 발주자와의 대립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문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는 사적 영역인 민간부문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해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표준계약서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수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주택착공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급망 다변화로는 민관 합동의 자재수급협의회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는 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향후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유동성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경색으로 인해 우량 정비사업장ㆍPF사업장이 피해룰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부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 흐름도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공급 기조와 실제 착공 간 간극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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