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세미나 발표
평균 주택 보유기간, 자가 가구 대비 길어
세제 합리화 통해 임대사업자로 육성 필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맨 오른쪽 아래가 이창무 교수.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다주택자가 1주택 자가 가구보다 투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보면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은 주택 보유 기간인데, 비교해보면 다주택자가 더 길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실거래 매매 및 전월세 거래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자가 거주 가구는 평균 보유 기간이 3.4년이었다. 반면 다주택자들이 가진 순수 월세(6.5년), 보증부월세(6.7년), 준전세(6.5년), 완전 전세(5.7년) 물건은 보유 기간이 더 길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최소한 단기적인 투기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라며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소유 및 거주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정부는 강남지역 및 고가 주택 매매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세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조치가 매매시장 내 풍선 효과라는 부작용을 넘어, 임대차시장의 붕괴에 가까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창무 교수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이창무 교수는 “보유주택 매각을 강요하는 강도로 진행되는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산 여력이 있어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구매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자산 여력이 충분치 않아 가격 및 전세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한 계층이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무자본 갭투자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를 통해 건전한 장기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매시장 초양극화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의 인하 조정, 그리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본적인 신축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창무 교수는 “강남 밑 한강벨트 소재 재건축 사업 진행의 위축이 선호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를 막은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내 정비사업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