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교수 토론문 일부 발췌.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원리보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 결정권이 전문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전문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심형석 미국 IAU(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는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은희 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취득ㆍ보유ㆍ거래세 동시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기존 매물 쥐어짜기식 공급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방향이 시장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 조치가 끝나자 이제는 1주택자 매물을 뽑아내려 하지만, 이는 시장에 주택이 늘어나는 ‘순증 효과’가 전혀 없는 대책”이라며 “구조적으로 급할 게 없는 1주택자들이 시가 이하로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격 안정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방식 역시 추진 의지가 결여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7개월째 공석이며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또한 전임 본부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사실상 공석 상태다.

결국 주택 전문 부처인 국토교통부 대신 대통령실과 청와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요 억제 및 금융 규제 일변도의 ‘하향식(탑다운) 의사결정 제도’ 자체가 현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심 교수는 특히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정책 간 충돌과 시장의 불신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대책은 ‘2달 안정시키고 4년 동안 불안을 초래하는’ 초단기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책의 긴 호흡이 없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 해도 과거에 묶어둔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조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급격한 완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당시 규제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본인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퇴거 위로금’ 명목으로 목동에서만 이사비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현상이 속출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반년도 안 돼 다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이로 인해 과거 규제 시기에 거액의 위로금을 주며 법을 준수한 선의의 피해자들만 발생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혼란에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1순위 과제로 ‘전문성 있는 정책 라인의 재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5년 이후 급격히 감소(2025년 4.8만 호 → 2026년 1.7만 호 → 2029년 6000호 수준)하는 통계적 절벽을 제시하며, 신규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말로만 흉내 내는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와 전문 부처 중심의 신뢰 회복을 전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국토부의 전문 관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료들이 청와대를 설득해서 돌파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비전문가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규제만 내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전문가 집단이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시장 왜곡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정책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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